현행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우리 나라의 공무원 평정제도는 5급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평정, 가점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 방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비교적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평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평정제도와는 달리 주관적 의사 반영이 불가피한 근무성적 평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Ⅱ. 우리 나라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실적, 능력, 태도, 가치, 성격, 발전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의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유발, 강화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라는 것이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과 편견을 완전 배제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평정결과의 비공개다. 평정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60~70%의 공무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객관성과 공정성이란 피평가자가 평정의 과정과 결과를 마땅하다고 여겨 수용하느냐 하는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은 평정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와 반복해서 특정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은 평정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용성은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제반인사관리에 활용될만한 실질적 자료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문제점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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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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