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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과 미국법의 법의 지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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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과 미국법의 법의 지배 비교
1. 법의 지배의 개념
법의 지배의 의의
법의 지배의 원리라 함은 법이 행정. 입법. 사법등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있어 모든 국가 권력이 법에 복종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의 최고화의 원리라 하기도 한다.
법의 지배의 요건 (실질적 의미의 법)
정의.도덕.이성 및 합리성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법이며 형식적인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법의 내용이 자의적이면 인의 지배 힘에 지배에 불과하다.
법의 지배의 충돌
실질적 입법기관이 의회(성문법)와 사법부(판례법) 2개로 존재. 효력간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영국에서는 의회주의 원칙하에서 입법부 우위, 미국에서는 위헌법률심사권을 사법부에 인정하면서 사법부 우위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의 법의 지배 구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륙법계의 법치주의와 구별
1) 법치주의 의의
법치주의란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느느 반드시 위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2) 차이점
법의 지배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 권력의 행위를 구속, 법치주의의 원리는 행정부의 대국민적 행위를 구속한다.
법의 지배는 법의 실질적 내용(정의. 도덕. 이성. 이성 및 합리성)을 갖출 것을 요구,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으로서의 형식적인 외형만 갖추면 됨
법의 지배의 원리 하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쟁송을 사법부가 행사하나(사법국가), 법치주의에서는 행정부 안의 행정재판소가 이를 행사(행정국가)한다.
2) 변화(수정)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나치, 2차 대전후에 그 실질적 내용까지 문제 삼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로 발전하였다.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대상의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발달하였으며, 행정재판을 통한 시민의 자유나 권리보호의 효율성, 사법부에 의한 심판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3. 영국과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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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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