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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대한 UN헌장상 자위권의 9.11테러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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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대한 UN헌장상 자위권의 9.11테러에의 적용
1. 사건개요
지난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30분(동부시간) 경 시작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국에대한 동시다발적인 테러는 뉴욕 아닌 미국자체를 혼란 그 자체로 빠뜨렸다. 부시 대통령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뉴욕은 일급경계경보가 발령되었다. 미국의 정치(워싱턴), 경제(뉴욕WTC), 군사(펜타곤) 중심을 동시에 공격한 테러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피해 사망자 소도 약 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은 많은 사상자와 건물 파괴 등 물리적 측면외에 크나큰 상징성을 지닌다.
워싱턴의 정부청사공격은 국가로서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뉴욕소재 세계무역센타의 파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질서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현 상황을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범인의 속출 및 그 배후 규명에 나서고 있다. 지금 배후세력으로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있는 듯하다. 빈 라덴은 아랍 아프가니 출신의 사우디 아라비아 부호이다. 아랍 아프카니는 1980년대의 아프가니스탄의 내전대 회교반군을 도와 소련군과 싸운 아랍계의 용병들이다. 전쟁중 그는 다른 아프가니, 그 중에서도 부상자를 극진히 보살폈으며 부상자의 가족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다. 1988년 제네바합의에 이어 89년 소련군이 철수함으로써 내전이 종식되거니와 그는 고향에 돌아온 아랍 아프가니 들에 대한 관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것이 빈 라덴 세력이며 이 세력의 특징은 종교적 정열, 실전 경험, 그리고 자체의 자금줄을 가졌다는 데 있다.
이어서 미국은 10월 7일 13:00 대국민 성명을 통해 아프간에 대한 군사공격을 개시하였음을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미․영 연합군이 주도한바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도 병력 파견을 포함한 군사지원을 약속했다. 중동, 아프리카, 유럽 및 아시아 지역 40여 국가들은 영공통과 및 착륙허가 등으로 협조를 약속하였다.
2.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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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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