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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의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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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의 정책 방향 분석
1.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
오늘날까지도 유럽건설의 한 초석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유럽공동체의 가장 통합된 정책이자 완성된 정책이다. 하지만 공동농업정책은 공동체 예산의 약 65%를 차지하는 가장 값비싼 정책이기도 하다. 시장정책과 농업구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은 세 가지 원칙, 즉 시장의 단일화, 공동체 농산물 호혜 그리고 재정연대감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서, 농업생산력증대와 식용 농산물에 대한 비축의 안전보장에 기여해 왔다.
농업종사자들의 생활수준과 수입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른 점, 구조적 잉여 농산물(우유, 버터, 포도주, 설탕), 공동체 고유 재정 원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농산품 통화보상액(MCA)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초창기부터 회원국들 사이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일대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1) 6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58～1972)
1958년 이탈리아의 스트레자(Stresa)에서 유럽농업정책에 대한 주요 방향이 결정된 후, EAGGF의 창설과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공동시장의 조직으로 EEC는 1962년 녹색유럽 Green Europe의 기초를 마련했다. 농산물 공동가격책정은 1966년을 기해 처음으로 실시되지만, 공동농업정책의 관리는 공동체의 주요 골칫거리로 남게 되었다. 1968년에 작성된 만숄트 플랜Mansholt Plan은 EEC 농업의 심오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만숄트 플랜은 다루고있는 주제의 중요성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 시위와 토론을 유발시켰으며, 이에 따라 공동체는 만숄트 플랜이 주장하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위한 구조적 조치가 실현되도록 할 첫 번째 지침들을 1972년에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 9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73～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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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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