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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적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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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적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 비판
1. 아시아적 가치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자유의 개념을 논의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검토이다. ‘지금까지 저축·투자·수출을 가장 중시하는 일본형 경제모델을 동아시아에서 모방한 것이 현재의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4월 28일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존 메이킨이 내린 결론이다. 그가 이날 발표한 논문 제목은 ‘일본형 모델의 고통에 찬 죽음’이었다.(한승동, 한겨레신문) 인도네시아 사태 뒤 이러한 비판은 더욱 대담해지고 노골화했다. 지난 5월 27일 앨런 그린스펀 미국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은 한 강연회에서 아시아 경제위기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중심 경제체제에서 법치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혼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태수습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은 ‘정실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한승동, 한겨레신문) 그러나 메이킨이 지적한 저축·투자중시는 90년대중반까지만 해도 교육열, 공동체의식, 근면성, 권위존중 등과 더불어 당시 몰락징후를 보이던 미국이 갖지 못한 ‘배워야할 가치’로 떠받들여졌음을 분명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시아 경제 기적의 토양으로 예찬받던 이런 가치들은 불과 몇 년만에 아시아 경제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왜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평가는 정당한 것인가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런 극단적인 편향은 분명한 근거가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2차대전 뒤 저축, 투자, 수출을 중시하지 않은 경제모델 중에서 성공한 모델은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이를 중시한 동아시아만이 서구를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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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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