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의 의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1. 북한변화의 의미
기본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특히 2002년 들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점진적이고 제한적이나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과거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변화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소련을 비롯한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적 낙후성과 같은 객관적인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정책변화가 북한 지도부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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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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