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평가
1. 3‧1운동과 臨時政府
임시정부는 몇몇독립운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국민적 기반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3․1운동은 구한국부터의 민족운동을 총결산하고 또 앞으로 민족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의 제시가 집약되어 표현된것이 임시정부라고 할 것이다. 즉, 3․1운동에서 결집된 民族의 獨立意志, 近代的 자유의 의지, 日帝에 대한 革命의 의지를 민족의 주권적 의지로 재구성하고 독립혁명의 능률적인 성과를 위하여 정부적 조직으로 나타낸 것이 임시정부였던 것이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정부의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그것은 통치권의 미칠 국토와 국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망명정부도 아니었다. 1910년의 대한제국과는 10년이란 시간적 공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이에는 이념이나 주체적 인맥이 연결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주권적 의지의 표상으로서 한극인에게는 이념사의 정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사에서 최초의 근대적 정부의 위치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독립운동에서는 독립운동을 통할하는 정부적 역할을 명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을 대표하여 국제관계를 발전시키고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국민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3․1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漢城臨時政府, 沿海州國民議會, 上海大韓民國臨時政府의 3개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외에 전단으로만 발표된 것이 몇 개 있었다. 일제하에 비밀로 추진하다 보니 곳곳에서 임시정부 수립이 공표된 것이다. 이것은 3․1운동을 마무리지으면서 주권적 의지가 민족적으로 팽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 국민적 절차에 보다 충실했던 것은 한성정부였다. 서울에서 추진하였다는 점, 13도대표대회를 개최하여(仁川) 조직의 내용과 절차를 검토했다는 점, 또 국민대회를 열어 수립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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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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