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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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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길
1.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 미래 번영을 위한 한국의 선택에 대한 조언
1. 우리 경제의 현황과 전망
경기의 계속적인 악화와 비관적인 전망의 계속으로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KDI 등 국책연구기관에 의하여 금년 경제의 전망치가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급기야는 금년도에는 2% 대의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에 와 있다.
내년도에도 경기의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3% 대의 성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라는 이름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정부 여당이 합의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하여는 아무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고 전망까지도 비관적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도 크며, 미국의 테러 사건의 발생과 그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미국 경제의 회복, 그리고 이로부터 유발될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점점 미루어지고 있는데도 그큰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문제를 깊이 살펴 볼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기의 침체뿐 아니라 ’99년 하반기부터 IMF 위기로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 있었고, 또 지난 8월 23일에는 IMF 자금의 조기 전액 상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관련 부문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현안들에 대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주요 경제 사회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전연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혀 가고 있는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2.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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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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