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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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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북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서 론
2.중국의 부상과 대북 정책
3. 북한의 정책 및 상태
4. 북중 관계 현황
5. 북중 협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6. 남한의 대응 방안
7. 나가며
1. 서 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3개월만이다. 왜 갔을까 북중 양국의 공식 발표는 약간의 강조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양국관계 증진, 6자회담 재개, 창지투 중심의 경제협력이 핵심이다. 드러난 사실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논의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해석이 어지럽다.
북중관계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 적 사고가 문제다. 큰일이다. 북중관계는 남의 일이 아니다. 강화되는 북중관계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로 작동하고 있다. 정확하게 봐야 한다. 왜곡된 시선들을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바로 잡고자 한다.
후계 문제를 논의했을까
세자책봉이라는 말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최소한 북중관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 양국 관계에서 내정불간섭 원칙은 오랜 경험을 거치며, 확립되어 있다.
중국과 소련이 영향을 미친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 유일체제로 넘어가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심각한 냉각기를 거치기도 했다.
후계 체제는 양국 관계에서 논의 사항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결정하면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에는 북한의 후계 체제를 승인할 권한도, 영향력도, 의사도 없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후계자의 경험을 쌓게 한다는 입장에서 데리고 갈 수는 있다. 김정은이 이번 방중에 수행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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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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