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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과 기능 및 유형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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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과 기능 및 유형 조사분석 )
목 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 조건부 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 함정
6. 결론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열. 주. 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
절대빈곤의 개념은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사회조사를 한 Charles Booth(1889)로부터 시작되었다. → 겨우 먹고 살 만한 수준이 세계 최초의 빈곤선(poverth line)이었다.
. Seebhom Rowntree(1901) :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구분
. 1차 빈곤 :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의,식,주,열)
. 2차 빈곤 : 네 가지 기초 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를 말한다.
. 최저생계비를 측정하기 위해 식품소매 가격을 조사, 임대로, 가재도구(피복과 연료 등) 의 가격도 조사, 가족의 크기와 자녀의 연령도 조사했다.
2) 상대빈곤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상 식품을 획득하 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인 생활 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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