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내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위탁교육과정인 근로복지정택과정의 수료논문이다. 이미 10년이 지난 논문이어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였던 부과고지제도, 임금의 개념의 보수엑으로 전환, 특수고용직의 확대, 중소기업근로자 가입확대 등 밚은 개선방안들은 실제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나름대로 현실적용력을 검증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는 사무대행기관 개선 등은 보다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도들에 의해 더욱 다듬어지길 바람이다.
Ⅰ. 시작하는 글
Ⅱ. 산재보험제도의 환경변화
1. 산재보험성립과 발전
2.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
3. 산업사회의 변화와 산재보험
Ⅲ. 적용징수체계의 개편방향
1. 보호대상의 확대
2. 적용징수체계 개편
Ⅳ. 마치는 글
1964년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 들어 40년이 되었고, 그동안 적용범위의 확대 및 보상수준의 향상 등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산재보험 도입당시 초기산업사회와 정보화에 따른 후기산업사회의 변화양상은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한 산재보험체계의 변화는 너무 부족했다 하겠다.
산업구조의 고도화·근로관계의 변화·가족관계의 변화와 고령화·환경오염과 질병의 증가·사회보장욕구의 변화 등의 변화양상은 산재보험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또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적 징수업무에 조직구성원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실업자와 가족의 보호 등 목적사업은 공단의 주력사업으로부터 밀려나 근로자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본 제언에서는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시장에서 생활보장영역을 새로운 시장으로 파악하고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인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이로써 징수업무로부터 잉여인력을 산재보상 및 재활사업 등 공단의 핵심적 목적사업에 투입함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과 안녕을 보장하는 산재보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2012.10.26
12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