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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민영화와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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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포항제철의 사례를 중심으로-
目次
이종훈**
Ⅰ. 문제의 제기
Ⅱ. 포항제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Ⅲ. 효율적인 소유분산․전문경영 체제의 정착
Ⅳ. 정부보유 주식 매각 방안
Ⅴ. 이사회 운영 및 구성의 개선
Ⅰ. 문제의 제기
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그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사실 모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추진되어야만 한다.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며(즉 민영화의 목표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단순히 정부소유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이양한다는 절차적 과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의 변화이다. 따라서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의의를 파
*본 논문은 2000년1월28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새천년의 바람직한 민영화 정책』에서 발표된 논문임
** 경영학과 부교수
악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한국경제, 정부 및 해당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은 금물이며, 대상기업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작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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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3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