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즘 핫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더더욱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내가 알기로는 OECD국가 중 한국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OECD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필요할 것이다. 만약 예산 문제가 있다면 초-중-고 순서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면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로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지금 점심 한 끼 무상으로 정부가 지급 못한다면 그건 정부의 무관심이자 무능의 일례일 것이다. 솔직히 음식의 질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긴 하지만 그보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확대 된다는 측면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빈부격차에 따른 균등 혜택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무상급식이 주는 사회적 복리, 평등, 조세의 분배 등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찬성이다.
또 무상급식을 일률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논하기보다는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 비율과 일정 등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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