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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의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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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사회문제를 예방․완화시키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한다. 산업화가 성숙화 되는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민간기관들은 충족할 수 없는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던 것이 서구에서 복지예산의 감축을 초래한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자 민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많은 역할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복지재정이 삭감되어 공공부문에서 복지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복지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혹은 복지혼합(Welfare Mix)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복지욕구는 증대하였으나, 사회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국방 및 경제성장과 같은 항목에 비해서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라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서구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에서 민간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부문은 종교계일 것이다.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기관은 효율성과 지역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기관은 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되지 못한다. 반면, 교회는 효율성과 그 직접적인 대상자 접근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는 전파 초기부터 사회사업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개항이전 조선시대부터 선교의 목적으로 내한한 기독교 선교단체(외원단체)들은 우리 나라가 경제적 부흥이 있은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서구의 사회사업을 들여왔다. 시기별로 외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한말부터 일제시대 동안에는 이들은 주로 자선사업과 박애사업을 소개하면서 주변적인 사회문제인 빈민, 고아, 장애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후적인 복지대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이후에는 시설 구호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사업이 시설중심의 사업으로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에는 전문 사회사업방법론을 도입하여 실천하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 나라 경제가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외원단체들은 우리 나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고 대신 민간단체들이 이들을 대신하였다. 이와같이 기독교는 한국의 사회복지를 주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빈민구제 및 사회봉사 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으며, 극히 기독교의 Diakonia의 정신은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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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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