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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해방 전후의 한국 농업부문 그리고 경제성장정책과 한국 농업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WTO체제와 한국 농업과 향후 한국 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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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해방 전후의 한국 농업부문
1. 일제 강점기 시대의 농업부문
2. 해방 이후의 농업부문
8.2 경제성장정책과 한국 농업
8.3 WTO체제와 한국 농업
1. 국제무역질서의 개편과 한국 농업
2. 개방화 시대의 한국 농업의 제반 문제
8.4 한국 농업의 발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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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WTO체제와 한국 농업
1. 국제무역질서의 개편과 한국 농업
* GATT의 제8차 협상 - 1993년 UR(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합의 농산물 분야를 포함한 무역,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되어, 각 국의 국내외 정책에 대해 규제하게 되었음
☞ UR합의 내용
① 예외 없는 시장개방,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연차적 수입량 확대
② 농산물 생산 관련 보조금, 수출 관련 보조금 점진적 감축 방안
* 1990년대 초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수립
- UR협상 타결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수립
- 경영규모 확대정책(영세 소농의 보호지양, 대규모 사업농 육성 유도)
- 과거에는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등을 통해 영세 소농을 보호하는 정책시행
But, 이러한 정책 개입을 지양함
-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시장기구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고, 농지임대차(農地賃貸借)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대규모 사업농 육성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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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1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