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재점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등 복지정책에 대해 박 당선인과 여당에 다른 해법을 조언할 예정이다.
위의 그래프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재원 소요액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에 사용되는 금액을 타나낸 것으로서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는 언제나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영역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과 소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을 빚어왔다.
복지는 자금이 없기 실행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원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복지는 결국 국가를 심각한 위기로 빠뜨리게 된다.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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