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인터넷의 발달은 업무의 편리화 전자상거래 재택근무 원격 진료 등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인터넷 관련 여러 기업들이 생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발달은 그로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내가 이번에 조사하게 된 것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셧다운정책으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정책이다. 이 정책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이다. 이 때문에 12시가 넘으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에 비유해 ‘신데렐라법’이라고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셧다운 정책은 청소년의 자율의사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인권침해 논란 뿐 아니라 셧다운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러한 셧다운 정책에 대해 요약정리 하고 논하려 한다.
Ⅱ. 셧다운 정책의 배경
오늘날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게임 산업이 발전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게임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게임 중독과 과몰입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관해 학부모나 여러 교육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언론매채 등 은 청소년의 폭력성 등을 온라인 게임중독 등에 연관을 지으며 한결같이 우려섞인 목소리는 내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아래 정부 또한 응답하여 여러 정책기관이나 위원회 등을 통해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 졌다.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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