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최근 한국 사회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복지국가 담론이 학계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 증가, 고령화 및 저출산 등과 같은 다중적인 사회위험의 확산과 이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의 원인일 것이다. 실제로 양극화와 불평등은 오늘날 한국에서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시민들은 이 문제를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국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는 중요한 이슈였지만, 차기 대선에서 복지가 선거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대선이 반년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복지 관련 이슈로 대선을 위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여기서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교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1) 생산적 복지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한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절박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비로소 제도적인 사회복지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아울러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에 근거한 제도적인 사회복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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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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