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의 절차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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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목차 Contents
3
제1 모두 절차
4/10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진술 거부,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재 판 장
피 고 인
5
2.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 사
공소의 요지를 진술
공판기일 의 첫머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소 사실
죄 명
적용 법조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주의
행하는 진술
6
3. 피고인의 모두진술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기피 신청
공판기일 변경신청
변론의 병합 분리신청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토지관할위반에 대한 불복신청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1회 공판기일 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계까지는 행하여야 함
피고인의 모두진술 단
행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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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2 증거조사
목차 Contents
8
제2 증거 조사
9/10
1. 증거조사의 의의와 목적
좁은 의미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 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득하는 소송행위
심증 을 얻기 위해
감득하는 소송행위
넓은 의미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 절차 전체
의 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증거조사는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의 절
차가 끝난 후에 실시
셋 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 공판정 외 증거조사도 허용
10/10
2. 당사자 등의 증거신청
당사자의 증거신청
증거신청
검 사
먼저 한 후에
피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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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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