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의 무능력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본 성년후견제도-
-서론
-도입취지
(1)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내용
(2)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3)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의
-문제개선에 중점을 두어 바라본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1)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리
(2)용어의거부감 문제개선
(3)특정후견제도 신설
(4)본인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 존중
(5)후견인의 수 및 자격의 확대
(6)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7)후견인의 잔존능력 존중
(8)후견대상의 확대
-한계점과 대책
-결론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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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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