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는 아담스미스 등이 주창한 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에 이후 미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시카고학파의 이론들에 근거한 경제적 입장이다. 이러한 고전학파와 시카고학파에 대립하는 지점에 케인즈학파가 있다. 이 양대 경제학파는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아주 상이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수 십 년에 걸쳐 동일한 미국의 경제현상에 대해 매우 상반되는 분석과 정책처방을 제시해 오고 있다. 정부의 경기조절정책과 관련하여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시카고학파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처방에 대한 두 학파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시장의 가격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고전학파를 비판한 케인즈학파 근대경제학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스미스는 시장에서 가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는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이 없는 완전고용의 상태를 말한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된다면 실업이 생길 경우 노동의 가격에 해당하는 임금이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노동비용이 줄어들어 기업의 비용부담이 줄고 그 결과 이윤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이윤이 늘어나면 새로운 기업이 추가로 생기거나 기존기업이 생산을 늘이게 되고 그 결과 고용이 늘어나 실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시카고학파에 해당하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
2013.02.26
1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