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정당방위의 제한
1. 의의
2. 정당방위 제한의 유형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Ⅴ. 긴급피난 서설
1. 의의
2. 긴급피난의 본질
3. 긴급피난의 효과
Ⅵ.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Ⅶ.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Ⅷ. 의무의 충돌
1. 의의
2. 법적성질
3. 성립범위
Ⅰ. 정당방위 서설
1. 정당방위의 의의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성질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긴급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며, 현재의 부당한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부정대정’의 관계이며 법익균형을 요하지 않는다.
3. 정당방위의 근거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게 하는 근거에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수호의 원리가 있다.
자기보호의 원리(개인권적 근거)는 개인권적 측면에서 보아 인간은 긴급상황 하에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적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이고, 법질서 수호의 원리(사회권적 근거)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보아 피침해자의 자기방위가 동시에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부터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원리이다.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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