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서론
1. 공공부조제도
2. 도입배경
3. 연혁
4. 기본권리
5. 의의 및 내용
6. 목적 및 정의
Ⅱ.본론
1. 대상
2. 급여체계
3. 재원
4. 전달체계
Ⅰ.서론
1.공공부조제도
◇ 공공부조란
개개의 생활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적인 부담으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것
기본목표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출처 정무성 외,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0, p.132
2. 도입배경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요구
3. 연혁
* 출처: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2
4.기본원리
공공 책임의 원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3)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가 자기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국가가 보충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4.기본원리
4) 타법 우선의 원리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에 우선 한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는 것
5) 자립조장의 원리
자활과 자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원칙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
6) 무차별 평등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는
수급권의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
* 출처: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2~334
5.의의 및 내용
1) 제정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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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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