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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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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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6
30페이지
1. 관세와 비관세 장벽.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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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이론인 유치산업보호론과 전략적 무역정책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관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관세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I. 보호무역이론
1.1. 보호무역의 의의
1.2. 보호무역론의 근거

II. 관 세
2.1. 관세의 개념
2.2. 관세의 종류
2.3. 관세의 효과

III. 비관세 장벽
3.1. 비관세 장벽의 개념
3.2. 비관세 장벽의 종류
2.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상품의 실제 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하고 공평하게 과세
* 종가세액 =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 관세율(%)

2) 종량세(specific duty) :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종량세액 = 과세물건의 수량 * 단위수량당 세액

3) 선택세(selective duties) : 한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 동시에
적용하여 그 중 높은 것을 관세로 확정
(ex) 밤(HS 0802.20), 은행(HS 0802.90), 대추(HS 0810,90) 등
유치산업 보호론, 전략적 무역정책론, 내향적 공업화, 외향적 공업화, 협정관세,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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