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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1) 지방분권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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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1) 지방분권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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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분권화는 여러 장점과 단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 기능상 지방분권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기능배분에 고려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기능배분에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전수일․봉민근, 1995).
① 효율성의 정도이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단위비용이 체감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무는 지방분권이 되게 한다.
② 공공재의 성격이다. 순공공재에 가까울수록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③ 편익지역의 범위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전국적인가 지역적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통일성 여부이다. 통일성이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맡는 게 좋고, 통일성 보다 다양성을 요구하면 지방분권이 유리하다.
⑤ 외부효과의 유무이다. 외부효과가 강할수록 중앙정부에서 맡는 게 좋다.
⑥ 업무의 성격문제로서 기획성과 전문성의 정도이다. 기획성과 전문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중앙정부에서 맡는 게 좋다.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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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박병현(2004), “한국사회복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시,군의 소지역을 중심으로”,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오재일(2003), “분권화 시대. 지방의 준비와 대응방안”.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사업회],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 시민대토론회.
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와 재정분권화, 이대로 가도 좋은가].
전수일․봉민근(1995),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재
정부혁신지방분권회위원회(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최창호(2002),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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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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