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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사법부,부러진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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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시민사회
목차
Chapter 1
영화 ‘부러진 화살’
456789
11
12
“ 피고인! 재판은
재판관이 진행합니다!”
증거 검증 신청 거부
증인 채택 신청 거부
∴ 항소 기각
→ 사법부의 독재
Intro
사법부의 독재 ; 개인(판사)
13
전관예우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Intro
사법부의 독재 ; 집단(전관예우)
14
Intro
사법부의 독재 ; 집단(전관예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직전에 판·검사직에서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법조인 76% :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여론 조사
우리 사회의
재판이 공정한가
(설문 대상; 법조인)
15
Intro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75%가 불공정하다고 응답
Chapter 2
발표 조 토론
Question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18
Q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
까지도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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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3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