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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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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론]
공리주의 정치과정
-다수결주의는 필요악이다
Ⅰ.서론
1. 공리주의란
1)공리주의 배경: 시대적 배경은 영국의 19세기 산업혁명이다.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원리)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빈부격차가 생긴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당시 최대 강국이였던 영국에서 벌어진 엄청난 빈부격차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반성한 자유주의로서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2)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1주의란 공리에 기초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이다. 행복이란 쾌락의 상태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고, 불행이란 고통의 상태와 쾌락의 상실을 의미한다. 2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목적론적 입장을 취한다.
3)공리주의 사상가
(1)벤담(J. Bentham, 1748~1832):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은 공리를 개인으로부터 사회전체로 확대시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을 사회적·도덕적 준칙으로 제시했다. 벤담에 의하면 정부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 하는데 있다고 한다.3 공리주의는 공익을 강조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을 떠난 사회 전체의 행복은 부정한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쾌락은 한 종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쾌락의 제재로 신체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법률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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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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