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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현황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만족해 할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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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공적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
2) 공적연금의 종류
3) 공적연금의 특성
2.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의 의의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의 특성
5) 국민연금의 변천과정
6) 국민연금의 현황 및 실태
3.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2)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및 목적
3) 기초노령연금의 현황 및 변천과정
4)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III. 결론
Ⅳ.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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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1.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2. 대리인: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실장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3호]을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
-대리인 신분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연금신청 위임여부확인 필요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위임장 필요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 첨부
*배우자(65세 미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위임장제출 불필요
*대리 신청 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 는 인감(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날인(막도장 불가)
III. 결론
국민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현실의 어려운 과제가 많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고뇌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대안을 모색하며 장기적 및 단기적 개선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연금제도가 명실상부한 전체국민의 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특정제도만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착방안이 강구되고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세부적인 정착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납부예외자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보험료부과징수는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 및 유족 연금 급여는 산재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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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개정2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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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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