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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여성가족부의 현황과 정책대안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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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천과정
2. 여성부의 변화
Ⅱ. 여성가족부의 현황
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2.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3.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5.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6. 정책의 한계
Ⅲ.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1.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현황
2. 외국 여성정책기구의 시사점
Ⅳ.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
1. 여성가족부와 비전 2030
2.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Ⅴ. 정책대안
1. 국민의 의식교육
2. ‘여성정책 관리시스템’의 구축
3. 행정조직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
4. 여성공직자의 증가
5. 국제기구 및 NGO등과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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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천과정
1) 요보호 여성중심의 행정조직
1946년 9월 14일 ‘미군정 법령 제107호’에 의해 중앙의 보건후생부내에 부녀국을 설치하고 그 안에 연락과, 아동과, 노동과를 두어 윤락여성의 취급, 여성의 정치․경제 및 문화적 생활 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등 부랑여성과 행려여성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회부의 부녀국과 보건국의 보건과에서 여성문제를 담당하게 되었고 1955년에 기존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편했으며 아동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1957년에 부녀국이 부녀아동국으로, 1981년에는 부녀아동국이 가정복지국으로 변화한다.
2) 여성정책담당 행정조직의 설치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여성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유엔 세계여성의 해’의 제정 이후로(초의수.2005) 1983년 4월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동년 12월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합리적인 여성자원 활용을 위한 방안 강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모집활동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여성문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자료가 거의 없어 기초자료의 개발, 조사, 정책연구를 하여 여성정책수립에 기여하였다.
이 후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차원의 여성문제 전담 중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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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련. 2003. “성주류화 전략에서 본 지역여성정책연구” ;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울산대 대학원
남윤인순. 2006. “여성운동,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여성연합의 비전마련과 새로운 운동방식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김선욱. 1999. “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이화법학총서」.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김선욱. 2001. “여성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화법학총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조영래. 2001. “한국여성정책추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초의수. 1999. “부산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블로그 http://blog.korea.kr/VISION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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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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