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2.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3. 급여의 개요
2.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4.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1999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시행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이 장기실업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 입법배경
1.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2.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3.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의 채택
소득조사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르다.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는데 즉,“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며 부양의무자나 차상위 계층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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