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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완사업(개념,종류,유형,공적부조,사회보험,빈곤아동소득보완,신문기사,개선안)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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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 보완 사업의 개념
Ⅱ. 소득 보완 사업의 종류
1. 소득 보완 사업의 두 가지 유형
2. 소득 보완 사업의 종류
1)공적 부조
(1) 공적 부조의 개념
(2) 공적 부조의 원리
(3)공적 부조 실시상의 원칙
(4)우리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공적 부조의 종류
(5)공적 부조에 의한 소득 지원
2) 사회보험
(1)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종류
Ⅲ. 공적 부조와 사회 보험의 차이
Ⅳ. 아동복지에서의 소득 보완 사업의 중요성
Ⅴ. 소득 보완 사업과 관련된 신문 기사
Ⅵ. 소득 보완 사업의 개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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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 보완 사업의 개념
→소득보완사업이란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부모의 사회적 사고 즉 사망, 이혼, 별거, 질병, 무능, 부모의 불법유기, 실업 등으로 부모의 역할을 영원히 또는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의 연대책임으로 부모역할을 보충하여 줄 보충적 보장책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가정․경제적 위기란 가족의 수입만으로 최저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그 사회가 수용하는 빈곤의 개념 내지는 최저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Ⅱ. 소득 보완 사업의 종류
1. 소득 보완 사업의 두 가지 유형
1) 공적 대상: 소득의 상실 및 감소로 인하여 현재의 수입으로는 최저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체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극빈자와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2) 사회보험: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사고(예를 들면, 질병․재해․실업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의 상실과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이소희, 유아복지, 형설출판사, 1993, pp.241-242]
2. 소득 보완 사업의 종류
1) 공적 부조
(1) 공적 부조의 개념
-현실적으로 생활불능상태이거나 생활이 곤란한 상태의 사람에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최종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 각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적 부조를 공적인 구빈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공적 부조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재원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이루어진다.
(2) 공적 부조의 원리
①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민의 복지증진이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소임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하여 하며 국민은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울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 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헌법(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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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아동복지 성영혜, 김영진 공저 동문사 1997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5
사회복지개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2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남기민 양서원 2001
※참고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
동아일보 www.donga.com
매일경제 www.mk.co.kr
프레시안 www.pressian.com
경향신문 www.khan.co.kr
국민일보 www.kukminilbo.co.kr
다음 www.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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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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