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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저자(표갑수), 나남출판,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 요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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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1. 공공부조
-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의 특성
-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공공부조의 원리
-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도입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 수급권자 개념과 범위
-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급여의 종류와 방법
- 개념과 종류
3. 의료보호
- 개념
- 의료보호법의 목적과 특성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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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신청보호의 원칙-공공부조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공공부조가 정부의 구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여기준과 정도의 원칙-공공부조의 금여기준과 정도는 대상자의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충족시키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별적 욕구충족의 원칙-공공부조 시행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사용하기 위해 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의 개별화와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세대단위의 원칙-공공부조의 대상은 세대별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세대단위 원칙이 특정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인단위로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현금금여의 원칙-공공부조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기회나 서비스의 제공과 주식비는 현물로 주고 있다.
◉거택보호의 원칙-공공부조는 대상자의 생활근거지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이 없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시설수용이나 가정위탁보호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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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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