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① 서론
②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 4조의 2항
③ 제21조 (보호의무자)
④ 결론
정신보건법은 분명히 정신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법일것이다. 그렇기에 먼저 생각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정신장애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들을 보면 누구를 위한 정신보건법인지에 의문을 갖을 때가 많다. 정신장애인에 관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기사를 먼저 찾아보았다.
먼저 정신분열증 환자 김모(60ㆍ여)씨는 2000년 4월 충북 H정신병원에 입원중 급작스럽게 이 병원 이사장 모친의 집으로 옮겨졌다.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2005년 5월까지 그 집에 기거한 김씨는 매달 13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이사장 모친의 병 수발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상 가정부였다.
그러나 병원은 2002년 7월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김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김씨의 입원진료비에 해당하는 정액급여 2,600만여원을 받아냈다.
김씨의 간호기록일지에는‘병동생활 안정적이며 특이 호소 없음’등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다. 김씨는 약물 투여만 몇 차례 받았을 뿐 병원치료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신장애인의 약점을 가지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한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이 필요하다.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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