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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관세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수입세, 수출세, 재정관세, 보호관세,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국정관세, 협정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였음. 특히, 긴급관세 부과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사례를 추가시켰으며, 관세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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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관세의 개념
II.관세의 종류
III.관세의 효과
[참고1] 세이프가드(safeguards)
[참고2] 세이프가드 사례 : 한/중 마늘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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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2) 수출세 : 국내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수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물품 등에 부과
(ex) 사우디의 원유, 브라질의 커피, 스리랑카의 홍차 등에 수출세 부과
2.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1) 재정관세
- 과세의 주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 세입관세
2) 보호관세
-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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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 재정관세,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협정관세, 덤핑방지관세, 탄력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세이프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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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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