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성장과 분배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수레바퀴 로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성장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분배 둘 다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 사적으로 볼 때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양자 택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시너지 효과를 가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서구에 서는 성장과 분배가 ‘행복한 동거’관계 였으며 성 장률도 매우 높았으며 복지제도의 정비로 분배도 개선되었던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지 않는다. 나라 전체의 생산물을 소비에 충당할 부분과 투자에 충당할 부분으로 나 누어 보면 성장은 투자 부분을 늘림으로써 달성되 는 것이고, 분배는 나머지 소비 부분을 국민들 사 이에 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나누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성장이 자동적으로 분배를 보장하 지는 않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분배 자동해결론-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성장이 분배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거 나 아니면 성장은 분배의 희생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파악 한다.
2) 성장 분배 상충론-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자금은 부자로부터 나 오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분배상황의 악화를 참을 수 밖에 없다 는 주장이다.
3) 우리의 과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분배촉진적 성장노선을 추구하 고 성장촉진적 분배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 노사정의 타협체제 형성하고 숙련과 기술 같은 인적 자본을 육성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와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정 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 국민들을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한 쪽으로 치우침은 우리 사회의 많은 범죄와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보완적 관계설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확인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만을 키우고자 하지 말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더 많이 분투해야 할 것이며, 지역 감정이나 지역적인 불균형이 없는 균형잡힌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많은 세금을, 저 소득층에겐 적은 세금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탈세를 막고 기부와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겠으며 북유럽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이룬 토대 위에서 사회서비스가 확대 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 취업률을 더 많이 높일려면 교육이나 육아면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다방면에서 다양한 보장이 주어진다면 성장과 분배라는 ‘행복한 동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가 선진복지 국가가 될려면 성장과 분배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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