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사회정책 등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에 대한 개념은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과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을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어의적 관점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이다.
윌렌스키와르보는 사회복지를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이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 따라 잔여적, 제도적인 사회복지로 구분하고 잔여적 사회복지는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가족 EH는 시장을 주체로 하는 경우이며, 제도적 사회복지는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국가일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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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와 이념에 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3.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이다.
사회 내의 한정된 자원으로 충족되지 않고 존재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4. 이익집단이 힘이 약한 정책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집단이 이익집단화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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