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의 개정
2) 양육비의 현실화
3) 장기 위탁아동을 위한 입양 대책 및 후견인 제도
4) 친부모 지원 정책 및 친권 박탈 규정 제정
5) 위탁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및 법 규정
6)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협력 및 사례관리
7) 친가정 복귀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부모 책임 강화
8) 친부모의 개선교육 강화
1) 관련법의 개정
가정위탁관련 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 서비스 개념을 제시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한 규정 및 이런 전문화된 위탁부모의 자격기준, 재 지원 등에 대한 법적 명시는 거의 현실적이지 않다. 가정위탁서비스가 발전하려면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을 담고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정 예정인 통합법에서는 가정위탁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됐지만 아직 매우 미흡하다.
2) 양육비의 현실화
가정위탁 부모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현실화되고 차등화되어야 한다. 대리 양육 가정은 양육비를 더 보조하기보다는 아동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나 특별활동,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하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제도나, 지역사회의 서비스나 후원금을 연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만큼은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양육비를 약간만이라도 현실화해 주었을 때, 일반 가정위탁부모를 모집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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