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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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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가족의 과업
2. 입양정책의 방향
3. 우리나라 입양정책의 방향 및 추진 내용의 변천
4. 외국의 입양관련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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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의 입양제도는 완전입양제도를 채택하며, 입양은 대부분 공개입양을 의미하는데 점차적으로 개방입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비밀입양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미국에서 입양가정은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외국아동의 입양이 급진적으로 증가된 것은 공개입양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 미국은 주 정부 소속기관과 주 정부의 허락을 받은 민간기관 전문변호사 들을 통해 인종적 배경을 감안하여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양부모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 절차의 경우, 입양자격 심사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양부모의 재산, 전과 조회는 기본이며 입양교육 수료증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양 절차는 입양 신청자가 양부모 워크숍에 의무적으로 참석해 입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신청자가 아이의 국적을 선택하면 입양기관이 양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개방입양은 공개입양의 발달이 적극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입양 형태이다. 공개입양에서 아주 일부만 허락되었던 친부모의 개입이 개방입양에서는 최대로 확대된다.
(2) 독일
독일은 완전입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개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입양은 게약에 의하지 않고 후견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성립된다. 입양결정으로 양자는 양친의 적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양친의 친족과의 관계에서도 적출자와 동일하며, 친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양자의 성은 야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양자의 복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후견법원이 입양을 선고할 때 양자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부가하게 할 수 있다(김은미, 1999).
(3) 스웨덴
스웨덴의 입양법은 국가기관 또는 정부에서 허가한 단체만 입양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의 성을 따르나, 입양 전 이름을 새로운 성과 같이 쓸 수 있다.
양부모는 법적 보호자, 후견인이 된다. 법적으로 입양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지만, 양부모가 양자를 양육하기 곤란한 상황,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아동의 후견인으로부터 재입양이 허용되었을 때 아동복지국은 새로운 가정을 찾을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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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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