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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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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 입양아동 현황
2) 입양아동의 발생 요인
3) 입양관련법
2.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제도적 개선점
2) 입양아동을 위한 개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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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관한「민법」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의무와 책임(제913조), 아동 양육의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부모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제924조), 양자를 할 능력(제866조), 입양의 동의(제870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제871조),15세 미만인 자의 입양은 아동을 대신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입양 승낙(제869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동의로 입양관련 규정(제872조)을 담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민법」에 따른 친양자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친양자입양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며 가정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것과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 양육에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장 입양의요건, 제3장 입양의 절차, 제4장 입양기관,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99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2011년 8월4일「입양특례법」(2012.8.5. 시행)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2004년 3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3조 1항 중 ‘의료비등’을‘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에 필요한’으로 개정함에 따라 기존 양육 보조금의 지급, 의료비의 범위 상담, 재활치료비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추가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였다. 2005년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교육 지원과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입양부모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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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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