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 그 목표도 다양 (송근원/김태성, 1999)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선택의 문제를 피할 길 없다 (티트머스, 1974)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은 강력하고 많은 특권을 향유하는 계층에서 주로 충원되는 문화적 / 정치적 엘리트의 지배적, 신념, 가치 및 이데올로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길,1992)
① 자유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will)로 부터의 자유 (기회의 측면)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의 측면)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기제에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 (소극적 자유 침해)
*빈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적극적 자유 신장)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의 적극적 자유 를 증가시키는 것이다(송근원/김태성, 1999)
<중 략>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법
-미국의 식품권, 교육증서, 상품권, 의료보험증, 경로버스표 등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성격
(현금급여의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살리고, 비합리적 선택 문제를 줄임)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용도 적게 든다
라. 기회(opportunity)
-무형의 급여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전에는 부정되었던 급여에 대해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부조항 변경,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학생 및 장애인 특 례입학,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등 |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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