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목적 및 의의
2) 연혁
3) 기본원칙 및 정의
4)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기관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급여
1) 긴급지원의 종류
2) 긴급지원의 기간 등
3. 사후조사 및 적성성 심사
1) 사후조사의 내용
2)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3) 적성성 심사
4)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1. 개요
1) 목적 및 의의
§ 목적: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의: 경제양극화 및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연혁
§ 2005. 12. 23. 제정(2006. 3. 24. 시행)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의 형태 임
§ 2009. 5. 28일 개정
-시행일로부터 5년 간 효력을 갖는다는 종전의 부칙 조항 삭제
-긴급지원의 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지원기간을 1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초 · 중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도록 함
2013.10.06
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