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가정의 등장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수성
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및 목적
5.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6. 가족정책의 역점 추진과제
7.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건강가정의 등장배경
제정 배경
- 건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
- 재 4차의 개정 (2005, 2007, 2008년,2010년)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에 따라 이루어짐
1)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기 까지
-1997년6월 부터 한국가정관리학회를 중심으로 '가정복지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
- 그해 11월 IMF외환위기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노숙자들과 비탄에 빠진 가장의 자살등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구교육
<중 략>
1)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한 가족양육지원확충
2)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 사업 확대
① 가족에 대한 상담
② 가족생활교육
③ 가족친화문화 조성
2.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서비스지원
2)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양육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입소자 생활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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