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2. 주민참여의 단계
3. 주민참여의 방법
4. 주민참여의 유형
5. 지역사회복지운동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 주민참여 :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핵심요소.
○ ‘참여’란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 집행과정에 관여하여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노력.
○ ‘주민’이란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주민들의 욕구에 정부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
○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
2) 주민참여의 필요성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의 적극적 노력.
○ 주민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
<중 략>
1)첫 번째 범주는 효과가 최저인 비참여 상태로 권력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도 않으면서 참여의 형식을 흉내 내는 조작과 형식적인 참여를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치료의 2단계가 여기에 속함.
2)두 번째 범주는 제3단계의 정보 제공, 제4단계의 상담, 제5단계의 회유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참여의 형태로 주민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형식적 참여에 해당되며 이 범주에서는 권력의 분배가 아주 미약한 정도로 이루어짐.
3)세 번째 범주는 마지막 3개 단계인 쌍방협동, 권리이양, 주민통제는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한 단계로 주민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획득하는 주민권력의 범주에 해당됨. 그러므로 실질적인 권력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쌍방협동 이상의 참여단계가 되어야 가능한 것임.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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