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란
주민참여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속히 확산된 개념으로서 동일한 개념이 다양한 명칭들로 표현되기도 한다. 시민참여, 고객참여, 대중참여, 최대한의 참여, 지역민주주의, 도시분권화 등의 개념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장들에게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일반국민들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개인전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참여가 왜 필요한 것일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권력을 가지고 결정권이 부여된 장들에 의해 모든 정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게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를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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