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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항공운송의 의의와 특성 및 장점을 비롯하여 항공화물운송의 선택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항공운임제도에 대해 운임산정의 원칙과 항공화물운임 결정과정 및 항공운임의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음. 또한,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와르소(바르샤바)조약,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정, 과다라하라 조약, 과테말라 의정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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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항공운송의 의의
II. 항공운송의 특성 및 장점
III. 항공화물운송의 선택기준
IV. 항공운임제도
V.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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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1. 와르소(바르샤바)조약
와르소(바르샤바)조약은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운송수단으로 발전함에 따라 항공업무의 국제적인 협조?통일화가 요구되어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의 제2회 국제항공법회의에서 체결되었으며, 정식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본 조약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운송인은 여객운송시 항공기내 또는 승강 중에 발생한 승객의 사망, 부상등에 대하여 배항할 책임을 진다(제17조)
② 운송인은 화물운송시 화물의 파괴, 멸실?손상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제18조 1항)
③ 운송인은 여객, 화물 및 수화물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 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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