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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무역실무의 사후관리절차인 관세환급의 정의와 목적을 비롯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특히,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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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8) 환급절차도
4. 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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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4) 과세환급 요건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이 가능하려면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함.(그래서 소요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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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6
31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