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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제복합운송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복합운송의 개념과 목적 및 효용, 복합운송인의 개념,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복합운송의 기능과 요건,
복합운송인의 유형,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으로 발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비교분석하였으,
바르샤바 체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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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의 목적과 효용
복합운송인의 개념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복합운송의 기능과 요건
복합운송인의 유형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으로 발전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비교
바르샤바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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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 손해발생의 구간, 운송방식 또는 불명손해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구간을 통해 단일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체계
- 장점
1. 이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복합운송 법제가 기존의 운송구간별 법제보다 우선 적용되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고 명확하게 처리
2.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자는 복수의 법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고심할 필요가 없음
- 단점
1. 서로 상반되는 상황하에서 타협점을 마련하기 어렵다.
2. 복합운송인에게 충분한 배상능력과 업무능력이 요구됨
3.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운임율 또한 상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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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3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