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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비관세 무역정책의 종류로 1) 수입수량제한, 2) 관세쿼터, 3) 수입쿼터와 지대추구, 4) 수출자율규제, 5) 생산보조금, 6) 정부조달 참여 제한, 7) 행정적, 기술적 수입 장벽, 8) 수출보조금 등의 주요 특징과 효과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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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수량제한
2. 관세쿼터
3. 수입쿼터와 지대추구
4. 수출자율규제
5. 생산보조금
6. 정부조달 참여 제한
7. 행정적, 기술적 수입 장벽
8. 수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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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쿼터와 지대추구
* 수입쿼터 : 정부가 특정상품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가능 물량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으로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
* 지대 : 어떤 생산자원을 특정한 용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이상으로 지급되는 보수
* 수입쿼터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초과이윤을 가져다 준다. 여기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지대이다.
* 따라서 수입의 양적 규제가 있는 곳에는 로비, 뇌물제공 등 수입허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을 일종의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 행위에 자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 쿼터보다는 수입관세 정책이 수입제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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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2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