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MBC 다큐 [한국출산보고서-1.15의 충격]영상을 보고 저출산 문제를 건강가정 프로그램 모형의 광역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임
1.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사회제도’ 도입 시급
3. 어떤 ‘법과 사회제도’가 운영 되고 있는가?
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제도’ 개혁 필요
5. ‘교육제도’ 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6. ‘건강/안전/사회서비스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
1.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동네 초등학교만 가도 애들로 북적대는데 저출산? 누군가 에게는 실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1970년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전형적인 후진국 형인 피라미드형이었다. 두꺼운 청년층이 적은 노년층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진행될수록 인구 피라미드는 방추형으로 변했고 결정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심화된 저출산으로 2030년 한국의 인구는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인구감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2007년 약간 증가한 것 말고는 감소추세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역삼각형이 되고 만다. 얇은 청년층이 두꺼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2015.02.24
11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