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편성(編成)은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을 의미한다. 예산편성의 권한을 행정부가 갖게 하는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앙예산담당기관(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을 통해 정부기관들의 활동과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 ․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크게 변동되는 일이 거의 있으므로 행정부...(이하 생략)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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